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춘 인구소멸지역 현황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최근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추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정의 및 현황

• 정의: '인구소멸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비율, 출생률, 재정 여건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력 저하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 지정 현황: 현재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이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특징:
  • 고령화 심화: 젊은 층의 유출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생산인구 감소: 경제 활동을 담당할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위축됩니다.
  • 사회 서비스 부족: 의료,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 지역 소멸 위기: 장기적으로는 지역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목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원 대상인 84개 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에 해당하며, 농촌협약에 기 선정된 지자체(2021~2024년)가 중복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84개 시·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은 89개 시·군·구입니다. 이 중 농어촌 지역을 특정하여 84개 시군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시·도별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참고: 위에 나열된 89개 시군구 중 도심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이나 농어촌 특성을 가진 시 지역 등이 84개 시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소비 진작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주로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외부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재원 확보에 기여합니다.
•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협력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농촌협약에 기 선정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합니다.
•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위한 3대 전략 6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 제도 개선, 체류형 쉼터 도입, 빈집 활용 활성화, 농촌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 등이 포함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영역입니다.